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이자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예비 아빠입니다. 서울시가 직장이지만 너무 높은 전세가로 인해 경기도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미리내집 정책을 보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 아쉬움을 느껴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서울 연속 거주기간 산정 방식 개선

현재 미리내집 정책에서는 가점방식을 서울 연속 거주기간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일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로 인해 불가피하게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 연속 거주기간 산정 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뿐만 아니라 직장 주소지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을 생활권으로 삼고 있는 실수요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거주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직장과 생활권입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으나 주거 여건으로 인해 경기도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서울 생활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서울 주거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밀려난 시민들이 많으며, 이러한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공정한 주거 복지 실현이 가능합니다.

2. 가점제와 추첨제의 병행

현재 정책에서는 가점제를 통해 장기전세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점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실질적인 기회가 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에게는 가점제로 인한 불리함이 큽니다.

따라서 가점제와 더불어 추첨제도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가정들이도 장기전세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점제가 만점자 위주의 경쟁을 유도한다면, 이는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첨제를 도입하면 공정한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같이 가정 형성을 시작하는 젊은 층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책입니다. 추첨제를 통해 이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된 정책이 실수요자의 요구를 더욱 잘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에게 공평한 주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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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9.17.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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