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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구 침수시 행동요령에 관한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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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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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2020년 기준, 전국의 반지하 가구는 약 35만 5000호 이며 장애인의 반지하 거주 인구수는 전체의 14.6%이며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29.5%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여름철 장마로인해 반지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빠른 대피를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고는 한다. 


 이 정책은 반지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이 침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침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 시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지하공간 차수판(물막이판) 설치 필수화 등 반지하 침수 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침수사고 발생시 정확한 대피요령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한 반지하 거주자 중 장애인, 노인의 경우 특히나 더 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지하 가구의 수해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막이판 설치 방법, 가까운 대피소, 침수 시 대피 방법, 비상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침수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전단지 배포, 또는 복지사의 가정 방문시 안전 교육 의무화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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