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4.07.02.
- 제안분류 완료2024.07.02.
- 50공감 마감2024.08.01.
- 부서검토2024.07.23.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준공업지역내 산업부지 확보비율 폐지 및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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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 * * * * * 2024.07.02.
시민의견 : 4
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오세훈 시장님이 24. 2. 27.일에 서남부권 대개조를 발표하셨으며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서남부권 개발의 청사진을 잘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준공업지역의 용적율은 당초 250%에서 400%로 상향은 시장님의 개발의지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세부 규정에 들어가면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정들이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하신 서남부권 대개조의 의지를 잘 반영하려면 세부규정을 시대에 맞게 잘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1.호 다.목 별표2에 보면 준공업지역내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적게는 10%이상 많게는 5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 조항은 시대에 맞지 않으며 또한 지역의 개발을 방해하는 족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산업시설(지식산업센터)도 그럭저럭 분양이 되기는 하였지만,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미분양으로 그 결과의 몫이 그대로 지역주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슬럼화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장들이 과거의 가내수공업에서 시대의 변화로 고도의 산업화와 자동화시설이 필요하여 지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과연 아직까지 서울시 한복판에 산업시설(지식산업센터)들이 50%이상씩 필요한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허가해준 지구단위지역(공동주택) 주변은 모두 주거시설인데 그 가운데에 산업시설(지식산업센터)을 배치하는 것이 서울시 도시 미관에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재차 제안 드립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1.호 다.목 별표2 준공업지역내 산업부지 확보 비율의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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