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교통 문제 분석

자동차 공유 플랫폼인 쏘카가 2023년에 진행한 ‘2023 자가용 인식 조사’(최근 1년 내 운전 경험이 있는 전국 25~54세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용 소유자 중 약 90%가 하루 평균 운전 시간이 2시간 이하라 답했다. 또한, 자가용 소유자 중 약 68%는 차량을 일주일에 10시간도 이용 안 한다고 답변했다. 평균 주행거리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에 따르면, 1일 평균 주행거리가 2012년 기준 41.0km에서 2022년 기준 36.5km로 감소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33.2km를 기록하고 있다. 운전 시간과 주행거리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은 여전히 많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늘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차량 등록 대수가 꾸준히 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4년 4월 기준, 서울시 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86,470대인데 이는 전국 대비 12.22%나 차지할 정도로, 차량 혼잡도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2. 원인분석 : 도로 위 차량이 너무 많음 

이러한 지표를 통해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를 다니기 위해 자가용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서울시의 끝과 끝의 거리와 같다. 즉, 영업을 위해 장거리를 운행하는 경우나 교외 지역으로의 여행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주행은 서울시 내, 특히 관광지나 쇼핑몰 등 특정 시설로 가기 위해서 이뤄질 것이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많은 사람이 자가용을 이용함에 따라 교통혼잡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나 시 차원에서 대중교통 사용을 늘리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다. 홀짝제도를 시행해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며, 아무리 대중교통 이용을 홍보하더라도 이미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은 매몰 비용의 존재로 인해 운전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도시 내에서는 주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고, 도시 밖으로 이동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 서울시 내 도로의 혼잡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개선 방안 및 기대효과

이를 위해 주유를 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의 주행세가 아니라, 실제 주행거리를 측정하여 도시 내에서 운전하는 거리에 대해서만 추가로 주행세를 붙인다면, 어느 정도 도시 내 차량 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행거리만큼 자동차 보험료 내는 방식을 차용하면 된다. 차량마다 측정 기기를 설치해서 주행거리를 측정하고, 교외 지역으로 나가는 주요 길목에 있는 교통 CCTV를 활용하여 도시 내 운전과 도시 외 운전을 구분함으로써 시행될 수 있다.

추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고, 무단 횡단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단순히 주차장을 늘린다면 해결되겠지만, 그럴 부지도 부족하고 애초에 이것이 가능했으면 무엇보다도 가장 빠르게 시행되었을 것이다. 또한, 주차장을 늘리더라도,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여전히 길가에 단순 정차 목적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끝 차선에 단 한 대의 차량만 주정차하고 있더라도 해당 차선 이용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끝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은 다른 차선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때 추가적인 혼잡과 시간비용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끝 차선을 유럽처럼 주차 가능 구역으로 만들고, 그 외 차선이 온전히 주행에만 사용되게 만든다면 주행 흐름이 끊길 일이 줄어들며, 길가 주정차 단속도 할 필요가 없고, 직접적으로 주차비를 걷음으로써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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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6.13.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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