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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시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택부족을 해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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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4.06.12.

시민의견   : 2

정책분류환경

장미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시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택부족을 해소합시다.

 

서울시민들은  양질의 건축부지 부족늦어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거주할 집이 부족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양질의 주택 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장미공원 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부지입니다.

 

부산, 대전, 평택, 포항, 익산과 다른 많은 지자체는 2020년 일몰제도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하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숲세권의 최고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전임 박원순 시장의 전횡적인 행정규제로 일몰 대상인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여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재지정된 공원 구역은 일반인의 소유이며 법적으로만 공원으로 잡목만 자라고 시민이 사용하기도 어려운 이름만 공원인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훼손이 심하여 보존 가치가 없고 법적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로 개발한다면 개발 부지중 30% 이상을 제대로 된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하고  나머지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주거복지 및 저출산 해결, 주택 부족 사태 해결 등의 일거다득의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예산이 안 들어가며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어 서울시민에게 좋고 서울시의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 좋으며 사유재산 침해로 고통받는 토지주에게도 좋은 모두가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토지주가 동의하여 제안서를 준비 중이므로 사업속도도 아주 빠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꼼꼼히 살피시어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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