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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체증을 해결할 획기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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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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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교통

1. 문제제기

 

    현재 서울은 교통 체증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직장인이 퇴근하는 저녁 시간대에는 극심하다. 평소에 10분 정도 소요됐던 거리가 40분이 걸리기도 하는 등 수많은 차들이 도로 위를 점령하고 있다. 단순히 이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서울의 교통 체증은 다양한 문제들을 수반한다. 매연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 혼잡도와 인구 밀집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사고율, 직장인들과 서울시민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 예이다. 긴 통근 시간은 사람들에게 큰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주며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리고 있다. 잡코리아가 남녀 907명을 대상으로 출퇴근 소요 시간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출퇴근 길에 느끼는 피로도를 점수로 환산(100점 만점)하면 통근 시간이 가장 긴 경기권 거주 직장인들의 피로도는 74, 서울 거주 직장인이 환산한 출퇴근 피로도 점수는 71점으로 집계됐다. 통근거리가 멀고 통근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경기권 직장인의 출퇴근길 스트레스 요인을 묻는 문항에는 회사와 집의 거리가 너무 멀어 피로감이 높다는 의견과, 꽉 막힌 도로 사정이 39.3%, 28.3% 1,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56명을 대상으로 출퇴근거리 스트레스와 업무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8%가 평소 출퇴근 시간에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출퇴근 스트레스로 인해 출근 전부터 무기력함(44.9%)을 느끼는 이들이 가장 많았고, 개인시간 낭비로 인한 우울감(44.5%)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출근 전 집중력 저하로 업무 성과 하락(25.1%), 심장 두근거림과 혈압상승 등 신체적 이상(16.7%), 가족과의 시간 감소에 따른 갈등(11.1%)이 생긴다고 답했다. 출퇴근 스트레스는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전에 지쳐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수면 부족 등 건강악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개인시간 부족에 따른 활력도 저하, 출퇴근 거리를 줄이려고 이직을 자주 고려하는 등의 악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처럼 서울의 교통 체증은 단순히 길이 막힌다는 사실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깊게 침투하여 여러 악영향을 주고 있다.

 

2. 원인분석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 ‘도로 위에 지나치게 많은 차들이 있는 것에 있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다. 차량 1대당 수용률이 낮은 자가용이 도로 위의 비중이 너무 큰 게 문제인 것이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한 차량 당 수용인원이 최소 20명 이상이지만 보통 1명만을 이동시킬 용도로 사용되는 자가용은 대중교통에 비해 효율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타는 인원을 늘리고, 자가용 사용 비율을 낮춰야 하기에 자가용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을 변경할 유인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가용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가용 사용 비중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3.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제안하는 해결 방안은대중교통 연 100회 이용 시 세금 공제이다. 이때 연 100회는 임의로 설정한 숫자이다. 대중교통을 연간 몇 회 사용한다면 일정 퍼센트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이 본 제안의 핵심이다. 세금공제를 한다는 방안이 조금은 현실성 없어 보이고, 조금은 파격적일 수 있지만 자가용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할지 고민을 해보았다. 한 달에 대략 1~2만원 정도의 대중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 자가용의 이용 횟수가 많아질수록 경품 지급의 확률이 높아지도록 경품 추첨 이벤트를 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려해보았지만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세금공제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우선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자가용 한대를 보유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이 사회 초년생이나, 아직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거치다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1~2만원을 준다고 버스를 타고 다닐까?’, ‘그 사람들이 굳이 경품 받는 확률을 높이려고 편리한 자가용을 놔두고 버스를 탈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크다면 어느 정도 과감하게 혜택을 주어야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세금도 큰 액수를 내기 때문에 세금이 주는 부담이 클 것이기에 세금을 줄일 기회를 주는 게 비교적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분명 다른 어떠한 부차적인 방법보다 자가용 사용자들의 대중교통 사용 비율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도로에 상대적으로 차량의 수가 줄어들어 교통 체증 문제와 그에 따라 수반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이라도 어두운 면은 있는 법, 주변인이 본인 명의의 카드를 대리 사용하는 문제와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략 7:30~ 9:30, 5:00~7:00)에만 적용되도록 한정하거나, 하루에 2번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수시로 부정사용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담당자를 배정한다면 제안의 기대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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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6.11. ~ 2024.07.11.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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