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4.05.29. - 제안분류 완료
2024.05.29. - 50공감 마감
2024.06.28.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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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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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 2024.05.29.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당근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엄청난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절망적일 정도로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애를 낳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첫째, 과다한 교육비에 대한 걱정으로 애를 낳고 훌륭히 교육시킬 자신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도하게 비싼 집값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너무 높아서 자신들이 살기에도 팍팍한데 자식 까지 낳아서 기를 자신들이 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2가지와 바로 직결된 정책을 내고 시행해야만 비로소 적절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시하는 방안은 아래의 2가지 방안입니다.
1. 둘째 아이를 낳는 집에게 강남3구, 마용성의 인기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 그런 인기 아파트를 청약 받기 위해 아파트 청약가점을 만점 가까이 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양권 차익 몇 억을 직접적으로 보상 받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서울시가 일정 분양권 물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그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인데, 이 방안을 시행하게 되면 서울시는 재정 예산 단돈 10원도 쓰지 않고 왠 만큼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이를 만드는 일에 도전하지 않을까요?
2. 셋째 아이를 낳는 집에게는 그 집의 아이 3명 모두를 서울대학교 등의 원하는 국립대학에 그냥 무시험으로 입학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졸업은 마음대로 쉽게 해주지 않는 거죠. 충분히 학사 졸업을 할 수 있는 성적이 되어야만 졸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고 중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진학하여 졸업까지 할 수 있을 아이인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를 낳는 시점에는 자기의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서울대학교를 갈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셋째 아이를 만드는 일에 도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가지 짚어야 할 점은 서울대학교 등의 국립대학들은 이 제도에 대해 손해를 볼 일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더 많은 신입생이 들어오면 등록금 수입이 증가하여 학교 재정은 오히려 좋아질 것이고 그 돈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면 학교의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는 입학 정원 보다는 졸업 정원에 보다 Focus를 맞추어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학교의 Reputation도 왠 만큼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아마도 기존 서울대학교 선배 졸업생들의 반발은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대의적으로 생각하고 동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서울대학교 출신이지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쌍수를 들고 찬성할 것입니다.
이 방안을 구체화 하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대학교 등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Detail을 가다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간략히 제안 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이 Agenda에 대해 공감하면서 추가적인 토론을 통해 제도의 완결성을 제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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