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4.05.28.
  2. 제안검토완료
    2024.05.28.
  3. 50공감 투표 중
    2024.06.27.
  4. 부서검토
    2024.06.27.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화곡동 짓밟는 언론의 불공정 보도 비판하며, 모아타운에 대한 서울시의 용기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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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4.05.28.

시민의견   : 155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곡동 박장/한글공원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 입니다.

  지난 번 화곡본동 모아타운 지정 촉구를 위한 시민제안을 올렸는데,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판의 취지가 좋은 아이디어의 정책제안을 올리는 곳으로 압니다. 게시판의 취지와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할 곳이 없어서 다시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화곡동 박장/한글공원 추진위는 2021년 6월에 시작하여, 작년 6월에 모아타운 동의서 징구를 마치고 1년동안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 및 지자체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기다려 이제 구청의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여의 노력을 거쳐,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는 4월 30일에 우리 주민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모아타운 도로 쪼개기"

  한 순간에 우리 동네는 투기판이 되어있었습니다. 빌라촌, 전세사기, 위험한 곳에 이어 이제는 투기판까지... 악명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인듯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생기는 곳은 일단 제외하자" 라는 지자체의 분위기입니다.

  투기는 물론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여의 주민들의 열망이 기획부동산 한 두곳의 편법과 악행으로 물거품 되기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아쉬워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네 가지 사유로 '도로 쪼개기'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모아타운 정책 자체를 비난하고 주택공급 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 언론의 비공정성을 비판하며, 서울시에 화곡본동 모아타운의 정책적 타당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1. 저희 동네는 "저층 노후 주거지"이며,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아타운의 핵심 취지는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화곡동만 하더라도, 구릉지에 좁은 골목에 벽이 갈라진 빌라들로 빼곡한 동네입니다. 신축 빌라가 계속 들어와서  노후도가 높지 않아, 기존의 재개발 정책으로는 절대 개발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를 보완한 정책이 모아타운입니다. 노후도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올리되, 작은 규모로 속도를 살리면서도, 연계성을 강화하여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갖게하는 정책입니다.

  이제서야 화곡동도 주거환경을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도로 조금 넓히고 주차장 하나 짓는 걸로 때우는 것이 아닌, 지자체와 주민이 도시 계획을 짜고 의지가 있는 곳 부터 하나 둘씩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의 악행으로 인해 여론이 시끄럽다고  모아타운 지정이 원천 차단된다면, 이는 주민들에게 동네 주거여건 개선의 기회조차 뺏기는 셈입니다.

2. 도로 쪼개기 문제로 사업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5월 1일 설명자료를 통해서, 해당 문제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회의를 열었고 사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5, 10 제곱미터 수준으로의 도로로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으며, 충분히 소유주와의 협의 후 매입 또는 매도청구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로 쪼개기", "투기" 등 자극적인 단어로 모아타운 정책을 비난하면서, 입주권 부여 기준 및 소규모정비사업의 절차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것은 언론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도로 구매자들도 피해자 입니다.

  2022년 저희가 모아타운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 동안, 의아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정 필지의 도로 소유주들의 동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5제곱미터 10제곱미터 정도의 소형 도로 소유주였습니다.

  그 분들에게 이는 현금청산 대상이고,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매 경위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부동산 강의를 듣다가, 지인의 추천 등등 으로 알게 되셨고 대부분 몇 백 만원의 수준으로 장기간 두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 된다는 말에 들어온 분들이었습니다. 부자들도 아니었고, 투기꾼도 아니었고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적금을 하고, 주식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에서는 4배를 더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통상 재개발에서 도로는 토지의 1/3 수준으로 감평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이들도 사기 피해자인 셈입니다. 도로 구매자들 때문에 우리 구역이 피해를 본 셈이라 처음에는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피해자이며 우리 주위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개발이 안된다면, 의미도 없는 도로는 더더욱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도로소유주들은 조금씩 어렵게 모아서 만든 돈을 날린 셈입니다. 그러면 해당 구역의 원주민들도, 도로 소유주도 모두 피해를 입고 기획부동산만 이익을 본 셈입니다. 적어도 저희에게 모아타운의 기회를 준다면 도로소유주들에게 개발이익까진 아니어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4. 문제의 본질은 "기획부동산"의 "편법 사기 행위" 입니다. 

  "투기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는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와 법의 망을 뚫는 편법은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모아타운 정책으로 인한 투기 과열이 아닌, 특정 기획 부동산의 편법 사기 행위입니다. 앞으로 도로의 이상 거래를 막는 제도와 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됩니다.

  "투기가 있어서는 안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입니다. 이는 국민의 행복권과 관련있는 소중한 권리 입니다. 우리 화곡동은 지난 오랜 시간동안  난개발, 마곡지구 개발집중으로 인한 소외, 공항 고도제한, 전세 사기, 뉴타운 좌절 등 수 많은 굴곡을 거친 동네입니다. 저희에게도 이제 동네를 바꿔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낡은 빌라보다 안전한 아파트를 가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만큼 주거환경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도시 서울에 걸맞지 않는 빌라촌은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이 기사를 접했을 적에는 당황스러웠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법 사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이 또한 언론의 역할이고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기"라는 단어 하나에, 뜨거워진 여론으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봐선 안됩니다. 

  이로 인해, 저희 동네가 모아타운 사업을 할 기회를 놓친다면 이 정책을 기획한 서울시도, 오랜시간 열망해온 주민들도, 도로 소유주들도 모두 피해를 보고 나쁜 짓을 한 몇 사람만 이익을 봅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분들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셔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왔는데 이런 일로 인하여 오해받는 상황이 온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언론과 여론이 시끄러울 때 가장 쉽고 편한 선택은 덮어두기 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본 문제의 본질을 봐주시고 서울시의 용기있는 행정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해당 기사의 기자님께서도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이면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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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5.28. ~ 2024.06.27.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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