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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든든급식은 소상공인과 자유경제를 망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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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 * 2024.05.14.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교육
서울든든급식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떤 누구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업무 낭비와 특정 기업의 이익만이 생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의 낭비고 자유경제와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는 사업니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에 수 천개의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참여하여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상호 경쟁을 통해 안전하고 확실한 공급이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사 공기업을 만들어서 이 시장에 진입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자유경제를 흔들고 망치는 사업입니다.
특정 지자체는 서울든든급식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합니다.
많은 어린이집은 그돈을 받기 위해 자유경쟁의 고품질을 포기하고 서울시든든급식에 참여합니다.
자유경쟁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은 더 낫은 품질의 식자재를 공급하고 매일 새벽에 신선한 재료를
공급합니다...
이런 업무에 관련된 인원은 한개의 소상공인당 최소 5명이상 될것입니다. 즉 수 만명의 일자리를 뺴앗는 사업입니다.
관여된 어떤 집단에도 도움이 안되는 이런 사업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한다는 것은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는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원래 이사업은 박원순 시장 때 지역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저렴하게 어린이집들에게 공급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수요공급을 맞추기도 힘들고, 가격 문제도 있어서 중국산 농산물들이 자꾸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본 서울든든급식 사업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것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책임질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것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책임질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의 자유경쟁 체제는 기후나 생산시점에 따른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품질을 유지하는 구조가 자유경쟁의 핵심입니다.
서울든든급식 사업에 대한 경제적 고민을 해본적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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