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을 통하여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을 통하여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귀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홍보 지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해 주신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가맹점을 홍보할 때 가맹점이 부담한 4% 광고료를 제원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소비자가 귀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결제할 때 소비자에게 3%를 적립해 주는 혜택은 소비자에게는 유익한 서비스로 보이나, 소상공인 가맹점 입장에서는 4%의 광고료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 가맹점이 귀사의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시에만 가능한 서비스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가 귀사의 플랫폼을 도입 및 안내하는 것은 특혜 및 소상공인 부담 증가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혜에 대한 근거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어야 하며, 제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귀하의 제안은 바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서울시는 2년 주기로 서울페이 앱의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차기 선정은 2025년 9월경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이혁 주무관 (☎ 02-2133-514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