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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 아파트는 이제 그만! 서울시의 아파트 건설 위주 재개발 정책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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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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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서울시의 아파트 건설 위주 재개발 정책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현행 재개발 방향의 문제점을 먼저 나열하겠습니다.(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1) 왜 재개발은 모두 아파트 건설인가요?

서울의 인구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사람들을 계속 서울로 흡수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 소멸을 걱정하며, 계속 초고밀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서의 삶을 선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시 개발은 단독주택, 빌라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포용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빌라는 대표적인 서민 주택 아닌가요. 서민들을 서울에서 모두 몰아내고 싶은 것입니까.

 (2) 고금리, 건축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집은 대부분의 서민들에겐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삶의 뿌리입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위험한 사업에 전재산을 거시겠습니까? 사업성이 좋은 시절에도 재개발 구역에 살던 주민들은 대부분 재정착하지 못하고 뿌리 뽑혔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요. 작지만 자기 집을 갖고 조용히 살던 사람들을 내몰고, 월세 내면서 임대 아파트에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쁘시겠습니까?

 (3)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 규제 무제한 풀기는 명백한 헌법35조 환경권 침해입니다.

건축 규제는 괜히 생각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야하기에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경제적 가치를 앞세워 초고밀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폐율도 용적률도 상식 밖으로 제한을 풀겠다고 합니다. 진정 닭장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층간소음 문제도 여전합니다만, 교통 문제는 또 어쩌려고 합니까? 앞으로의 개발은 제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가난했지만 더 없이 풍요로웠던 시절, 서울을 추억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시절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단독주택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시절엔 집집마다 마당이 있었고, 그 마당엔 예쁜 꽃나무들을 심었었죠. 높지 않은 담벼락 밖으로 보랏빛, 분홍빛 꽃을 피운 나무들이 보이는 골목엔, 봄이면 라일락 향기가, 여름이면 흐드러지게 피어난 덩굴장미들로 계절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네마다 하나씩 작은 산을 간직했기에, 휴일 아침이면 가족들과 산책삼아 그 작은 산 약수터에서 맑고 시원한 약숫물을 통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산은 봄에는 산나물을 내어주고, 여름에는 아카시아 꽃이 피어 온 동네를 향기롭게 했습니다. 그 시절은 지금보다 가난했지만, 지금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추억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옛모습을 잃어버린 나의 고향 서울을 추억하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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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4.16. ~ 2024.05.16. 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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