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목적 : 서울시내 주택가에 공용주차장 부족으로 주차장이 아닌 이면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단속 실태(광진구 사례)
  ㅇ 대로변임에도 심야시간(22시 ~ 익일 07시)에 주차 허용구간 지정 운영 : 노룬산시장 주변, 용마산로 일부구간 등
     ※ 대중 버스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며, 허용시간 외에도 계속 주정차 차량 증가
  ㅇ 대로변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 맛의거리 상가 주변 등 곳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민원 폭증(24시간)
     ※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34명(주간 24명, 심야 6명, 상황실 4명) 운영(신분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ㅇ 1일 평균 단속 건수 : 과태료 부과 약 50건, 경고장(계도) 약 200건, 차량 이동 등 기타 약 100건

3. 문제점 
  ㅇ 주차장(개인, 공용)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교통 체증 및 생활 불편 민원의 원인
  ㅇ 불범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등 소요 예산 증가(서울시 25개구 기준)      
     - 소요 인력 : 30명(구 평균) × 25개구 = 750명(인건비 연간 약 150억원)
     - 소요 장비 : 차량 4대(구 평균) × 25개구 = 100대(차량 구입비 약 20억원)
     - 차량 운영 : 보험료 약 5천만원(연간), 유류비 약 5억원(연간), 정비 약 5천만원(연간)

4. 개선방안(제안) 및 기대효과
  ㅇ 방과후 및 야간에 초중고 학교 운동장 공용주차장으로 활용 : 신규 일자리(관리인) 창출 및 교통난 해소
  ㅇ 폐교(초중고) 운동장 및 부지에 공용주차장(지하 및 지상 15층) 신축 운영 : 주택가 주차장 부족난 해소
  ㅇ 폐가 및 무허가주택 등 주택가 부지 매입 후 공용주차장 신축 및 확대 운영 : 주택가 주차장 부족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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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3.04.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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