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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에 기후와 동행은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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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4.02.07.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교통

100인 이상 기업이 단체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면 교통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교통부담금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기업이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탄소를 배출한 것에 대해 세금을 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것은 대기업이 탄소를 배출하라고 등 떠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였지만 서울시가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또 이 정책은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없는 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정책입니다! 
결국, 기후와 동행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기후동행카드 정책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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