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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웨스트 분양자입니다 제발 저희집에서 살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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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4.02.07.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건설
1.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소재한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입니다.
2. 생활숙박시설은 호텔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장기체류형 시설으로, 주거와 유사한 시설입니다.
(호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상식적인 생활형태입니다.)
3. 문재인 정부 시절, 생활숙박시설이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조응천 의원이 문제제기 하면서, 그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형태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매년 공시지가의 10%)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4. 다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바꾸기 위한 조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상 발코니 확장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발표할 때 그 파급력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졸속행정으로 이루어 진 점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5. 위 내용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정책이라면, 절차적인 내용 또한 같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르웨스트의 경우,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으로 오피스텔 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강서구청에서는 수분양자의 100%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주택법상에서도 95% 토지확보시 잔여 토지의 매도청구가 가능하고, 집합건축물의 경우 80% 동의시 매도청구가 가능한데,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은 100%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고, 현재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8. 이렇게 현실성 없는 조치를 만들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9. 또한,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려고 했던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이렇게 거주 불안정성을 극대화 시킨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식적인 대응책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시는 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총 책임자로서, 100% 동의가 필요한 주민제안이 아닌 서울시 직권으로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가능하게 변경 요청드립니다.
11. 또한,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새로운 주거시설로 인정하고 준주택으로 포함시켜 국민들의 거주 안정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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