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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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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4.02.07.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생숙에 못살게하는것은 헌법이 보장한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엄연한 위헌입니다. 하위법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유린하는 국가가 과연 민주국가인가요?
더이상 미봉책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마시고 생숙을 오피로 변경할수있도록 적극 행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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