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12.16. - 제안분류 완료
2023.12.16. - 50공감 마감
2024.01.1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비정상 거처 제도 실사용 후기
스크랩 공유
김 * * 2023.12.1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관악구
정책분류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사업
실 사용 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입니다
다음달 이 지원 혜택으로 버팀목+월세 지원 신청 예정 및 이사 예정자 입니다.
비정상거처 상향지원 버팀목 전세자금과
서울시 주최 이주 후 월세 지원은 제도만
보면 동시적용이 가능하여 엄청 큰 메리트가 있으나 실 사용 가능여부는 정말 매우 까다로워 시행이 어렵습니다.
1. 홍보가 되지 않아 은행원도 부동산도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2.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어렵다는 중기청100보다 매물 찾기가 더 어렵다
- 이 혜택은 사실상 소득의 낮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대출의 한도가 매우 낮아 현 시세기준 반지하보다 못한 수준의 집이 전세로 가능하되 대출 자격이 까다로워 부동산+집주인의 협조가 매우 드물고 (협조부동산도 10개 문의중 1곳 겨우 찾음.제가 온라인으로 가능한 선매물 찾고 제도에 관해 모든 완벽 준비를 한 것을 확인 후 도와주심)
3. 현시세기준 터무니 없이 작은 한도
-거주할만한 요건이 되는 집은 전세혹은 월세를 매우 높게 받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계약하기엔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도 보증금 8000, 월세 58, 관리비10을 겨우 찾았고 이또한 부동산+직거래 포함 30개 이상의 집에 문의를 한 후 겨우 찾았습니다. 부동산도 더는 이런 조건의 거래가능한 집은 역사상 찾기 어렵다 중기청100도 찾기가 힘든데 보증금 8000에 허그대출 100조건을 원하니 어렵다)
4.월세 지원 문의시 예산 소진되었다함.
관악구 주거포털 문의시 직원들도 비정상거처에 관해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120문의시 관할 주거포털에 문의해야한다고 했음
알아본 후 재연락 주셨으나 이미 예산이 소진되서 지원이 어렵다고 하심.
5.월세 지원 재신청 말씀주셨으나 신청후 바로 지급이 아닌 3-4개월 소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전세대출 후, 보증금내한도내 전세가 없어 반전세(높은 월세)로 계약할수 밖에 없고 월세지원 신청시 해당월 지급이 아닌 3-4개월의 공백으로 월세 그동안의 부담이 생김.
반지하 침수피해로 이주지원 사업을 확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사를 진행해야 할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혜택을 전부 받음에도 높은 월세로 인해 거주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실사용 후기를 반영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