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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설계의 민주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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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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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공공건축 설계는 대부분 설계공모로 이루어지며 발주처가 지정한 심사위원의 심사에 의해 당선작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대학교수나 건축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자질이 검증되지않고 있고, 특히 설계비가 50억이 넘는 대형 설계사업은 암암리에 인맥이나 학맥을 통한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 심사위원은 건축전문인이란 틀에 박혀 건물의 실사용자와 시민들의 입장은 도외시하고 오직 건축적인 미와 기능, 기술적인 면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될 경우, 건물 실사용자가 고스란히 그 결과물에 종속되어 감옥과 같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건축물의 수명을 30-50년으로 가정하면 이러한 악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공공건축물이 소수의 (이익집단과 연계된) 전문인들에 의해 선정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제는 건축에도 민주주의가 구현되어 건물 사용자와 시민들이 직접 건물설계자 선정에 참여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선방안:

공공건축설계응모전 준비과정에서 시민과 건물사용자의 의견을 대거 반영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설계에 요구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설계심사는 건축전문 심사위원의 역할을 기술적심사 위주로 예비심사에 국한시키고, 본심사에서는 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키고, 마지막 최종심사는 건물을 실제 사용할 실사용자와 국민/시민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으로 하여금 최종심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기대효과:

케이팝, 케이드라마 등 이젠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의식이 세계적으로 높아졌으며, 건축에 대한 식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건축물이 공공건물로 일반 시민이나 그곳에서 실제 근무하게 될 건물사용자일 경우에는 공정하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설계를 선정할 것이고 완공 후에도 더욱 애착을 갖고 건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드리는 고언: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국제설계응모에 출품한 건축사입니다. 제 작품은 특히 건축의 민주화 구현을 위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과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동영상 https://youtu.be/4iWs3voOuxY )

그러나 아쉽게도 위의 문제점이 의심되는 1차 심사에서 선정이 되지않았습니다.

저는 건축사인 동시에 건축학박사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중동지역에서 20여년간 건축설계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설계응모전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만 작금의 국내 설계공모전 운영방식과 폐해에 대해 무척이나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문연구분야는 건축환경심리와 행태로 특히 민주주의 건축에 관심이 많아 관련 책자를 집필중이기도 합니다.

원컨데, 부디 제 작품을 시민들로 구성된 공정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오며, 서울특별시의 밝은 미래와 건축의 민주화를 위하여 진력하시는 시장님이 되시길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1.

유 신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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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12.01.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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