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11.28. - 제안검토완료
2023.11.28. - 50공감 마감
2023.12.28. - 부서검토
2023.12.28. - 부서답변
- 결재완료
서울시에 반려동물 비문 등록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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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3.11.28.
시민의견 : 1
정책분류환경
2022년 기준 한국은 약 1300만명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더이상 "애완"의 소유물 개념이 아닌, 사람들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써 사회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반려인의 수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만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증가하는 반려동물 수요에 따라 불법 번식장, 신종 펫샵 등과 같은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내,외장형 칩을 통한 동물 등록제는 반려인들의 거부감과 분실 우려로 인해 오랫동안 한국의 유명무실한 방안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최근, 그 대안으로 비문 (강아지의 코 주름)으로 동물을 등록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비문은 평생동안 변형되지 않아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공식적으로 도입된다면 반려동물(특히,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기업 아이싸이랩은 창원시에 전용 비문동물등록서비스를 납품하여 전국 최초로 창원시민들이 사용 중이며, 창원시 유실견보호센터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정식 동물등록제도로 인정받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로 국내 최초로 화성시와 5월부터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며, 실증기간 동안 등록견/미등록견 비문등록을 통해 비문이 유효한지 실용성이 있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 또한 비문 등록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반려인들이 반려견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고 발생가능한 문제들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미래를 예측할 때, 우리는 더이상 반려문화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서 나가는 서울 시민과 서울 문화를 위해 올바른 반려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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