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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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목표로 4가지 제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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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2023.11.11.

시민의견   : 1

정책분류복지

 경희대학교 교양강의 세계와시민을 수강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장애아동에게 갖는 선입견과 실태에 관한 조사를 주제로 장애아동의 인권향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아동에 대한 선입견의 원인을 장애인에 대한 무지, 장애아동 교육제도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 선입견을 타파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실행하고자 상상대로 서울에 몇 가지 제도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1. 장애아동 성 인지 교육

  저희는 장애아동에게 갖는 선입견과 실태에 관한 조사로 서천군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현재 받는 교육 말고도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교육이 있냐는 질문에 올바른 성 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인기가 된 장애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발달 장애인은 성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이에 대한 부모의 대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자녀가 성장하기 전에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으며 이에 대해 장애아동 인지 교육제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장애인의 성범죄 발생률을 줄이고자 장애아동 인지 교육제도를 건의합니다.

 장애인 성 인지 교육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폭력 예방교육,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성교육 등으로 구성하여 장애아동의 성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문래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중 장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희애뜰과 같이 다양한 청소년센터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거나,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건의합니다.

 

2. 장애인 봉사활동 추천 제도

 장애인 성 인지 교육으로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을 개선하였다면, 이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인들에게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으로 인식이 개선되었으나 단순 인식 변화에 그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되진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조사 및 신청하는 과정이 단순하진 않기 때문에 봉사활동 참여율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교에서 장애인 봉사활동을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소개 및 추천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인식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교육기관에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애인 봉사활동이 알려지길 소망합니다. 장애인에게의 봉사를 강요하거나, 이해타산적인 홍보가 아닌, 자발적인 봉사를 권유하여 봉사심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진행 중인 장애인 봉사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소개하여 꾸준한 관심도와 시선이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알려주시길 건의합니다.


3. 강사로 활동 중인 장애인 또는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장애인을 비장애인 학생들의 강사로 초빙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보다 포용적이고 이해력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장애인을 향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강사로 초빙하려 장애인에 관련된 제도와 장애인의 사회적 가능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건의합니다.

 장애인을 강사로 초빙함으로써 그들은 학생들에게 보다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제 경험과 경제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비장애인 학생들의 선입견을 타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사 초빙 제도는 비장애인 학생들의 공감능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야를 확장시켜 미래 다양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의 사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롤 모델로 제공될 것이며, 장애인의 능력과 기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을 줄여주며 사회를 더 포용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돕습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장애인을 강사로 초빙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강사로 초빙함으로써 비장애인 학생들의 성장과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가 더 평등하고 포용적이며 기회가 풍부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건물 표시 알리미 로드맵

 저희는 이번 지하철 장애인 시위로 인해 함께 어울려 살아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향한 비난을 뉴스기사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를 목표로 장애인을 위한 제도를 건의합니다.

 지체 장애인들 중 일부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이동합니다. 보조기구는 전동 휠체어와 같이 다소 부피가 큰 기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에 건물들은 전동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지체 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과 삶을 위해 건물 알리미 로드맵 제도를 건의합니다.

 구체척인 로드맵 형태로는 지도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지역구 팜플렛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 지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의 보호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는 것을 목표로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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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11.11.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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