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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제안분류 완료
2023.09.08. - 50공감 마감
2023.10.08.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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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신혼부부 대상 정책 개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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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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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저는 10년 사귄 남자친구와 올해 8월 결혼을 했고, 아이도 35살 이전에 두 명 낳아 기르고 싶은 31세 엄마 지망생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정책은 탁상공론에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들입니다.
1. 신혼부부에게 공급하지 않는 신혼부부 공급주택
신혼부부 행복주택에는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살지 않습니다. 제가 신청한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1차 공급 때 신혼 부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지원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혼부부들은 실제로 약간 외곽이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15평~18평 대의 집을 원합니다.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주택) 홈페이지 (https://soco.seoul.go.kr/youth/pgm/home/yohome/list.do?menuNo=400002)를 참조하면 8~10평대의 ‘자칭’ 신혼부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상황을 만든 건 정책의 허술함
가만 보니 정책의 의도는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적합하지 않은 신혼부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 뒤엔 2차 모집을 통해 1인 가구로 채우는 것입니다. 국고를 지원받는 민간사업자들이, 국고지원사업과 거리가 먼 건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사업자들이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공공주택 민간임대 정책의 기본지침이 이런 상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이 권장으로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정책을 만드신 분은 왜 최솟값을 저렇게 설정해놓았을까요? 아이 낳지 말자는 신혼부부도 살다 보면 아이를 만들고 싶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외동인 집도 둘 낳고 싶어지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출산율이 0.7명인게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주택에서는 0.7명을 낳아야 살 수 있습니다.
3. 믿을 수 있는 어른도, 정책도, 공공 서비스도 없다.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건물(청계로벤하임)의 특수한 경우인 듯 한데, 미등기건물이라 미등기건물 대출(적게 대출해주고, 더 안 좋은 조건)을 받으러 돌아다녀야 합니다. 등기가 나면 대출받고 입주할테니 잔금(입주)날짜를 미뤄달라 해도 공고문을 제대로 안 읽은 개인의 책임이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등기 건물에 2억 잔금을 요구하고 기간내 대출에 실패하면 계약 파기에 위약금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계약서에 잔금날짜를 쓸때까지, '네? 아직도 등기전부증명서가 없다고요?' 라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잔금날짜를 몇주 미루면 간단할 일을 개인의 역량 부족+벌금형으로 취급합니다. 준공계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공이 되었는지 등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건물에 2억을 대출받아야 합니다. 공고문에 깨알같이 써놨으니 대출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100% 입주자 책임이랍니다. 청년안심주택인데 청년도, 안심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민간업자와 계약할때는 근저당과 등기를 꼼꼼히 확인했던 저인데 공공사업이라 오히려 방심했습니다.
종로구 관련 과 직원과도 통화를 해봤는데,서류가 밀린것 뿐이고 등기는 어떻게든 될것같다. 나라는 뭐 해줄수 있는게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도 면밀하게 우릴 지켜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 사기가 일어난 후에야 ‘임대인이 잘못한 거고 위조였으니 보증 무효다’라는 뉴스가 들립니다. (관련뉴스: https://youtu.be/2cnZEAP3IQk ) 대출 하기 전에 기관측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수는 없었던 걸까요?
청약은 더 웃긴 일입니다. 처음에 청약 신혼부부 가산점이 있다하여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요, 7, 8억 하는 청약을 보고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7, 8억을 손쉽게 마련할수 있는 청년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파격적인 13평 반값아파트가 3억이라는데, 그만한 돈을 모으고 대출 가능한 2030청년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입니다. 결혼적령기를 한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보는듯 합니다. (출처:https://www.sedaily.com/NewsView/29KE7JSF4U) 노산, 외동을 권유받는듯 합니다. 청약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유머지만, 이제는 그런 몸 비틀기조차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어른들도, 정책도, 금융기관도, 일말의 희망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결혼 제도라는 건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부족함을 용납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령 31.0세의, 사회 경험 쌓기도 힘든 시대입니다만 ‘왜 속았냐’ ‘왜 못 벌어놨냐’ '물려받은것도 없는데 애낳을 자격은 있나' 따가운 자책감부터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4. 청년이 줄어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회
열심히 일해 벌어온 저희 돈만으로 결혼식을 해치웠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월세에서 동거 중이지만요. 집은 전세대출 제도가 있고, 신혼부부 주택도 많다 하니 결혼 뒤 차차 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 없지만 앞으로 잘 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론대로 살면서 근로소득도 쏠쏠한 저희조차 지치고 부조리를 느낄 정도입니다.
요새 것들은 ‘남들처럼 사는 것’에 대해 욕심이 많다고들 합니다. 아닙니다. 아이를 상위 몇% 로 키울 생각도 없고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 생각도 없습니다. 직장만 아니라면 집값 높은 수도권을 가급적 탈출하고 싶습니다. (개발자 남편은 현재 강남으로 도합 3시간의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31세인데도 다리에 하지정맥류와 근저족막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억 단위의 집 얘기에는, 스스로의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정책은 신혼부부를 전혀 모르고 청년 정책은 청년을 모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청년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애 낳겠다는 신혼부부는 더욱 줄어듭니다. 그래서인지 몇 년전 까지는 장학재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어렵다는 이슈도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데, 억 단위의 신혼부부 대상 정책은 허점투성이인데도 여론조차 없습니다.
1. 신혼부부에게 공급하지 않는 신혼부부 공급주택
신혼부부 행복주택에는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살지 않습니다. 제가 신청한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1차 공급 때 신혼 부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지원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청받는 가구 수가 10가구인데 신청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2차 공급 때 ‘청년&신혼부부’ 전형으로 추가모집을 합니다. 그러더니 예비 45번까지 나올 정도로 경쟁률이 바뀌었습니다.
500%로 들어갈 수 있었던 집이, 1인가구 포함으로 바뀌더니 18%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실제 신혼부부는 거의 지원하지 않고, 2차 지원자로만 채우고 있는 정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혼부부들은 실제로 약간 외곽이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15평~18평 대의 집을 원합니다.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주택) 홈페이지 (https://soco.seoul.go.kr/youth/pgm/home/yohome/list.do?menuNo=400002)를 참조하면 8~10평대의 ‘자칭’ 신혼부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상황을 만든 건 정책의 허술함
가만 보니 정책의 의도는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적합하지 않은 신혼부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 뒤엔 2차 모집을 통해 1인 가구로 채우는 것입니다. 국고를 지원받는 민간사업자들이, 국고지원사업과 거리가 먼 건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사업자들이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공공주택 민간임대 정책의 기본지침이 이런 상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이 권장으로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정책을 만드신 분은 왜 최솟값을 저렇게 설정해놓았을까요? 아이 낳지 말자는 신혼부부도 살다 보면 아이를 만들고 싶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외동인 집도 둘 낳고 싶어지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출산율이 0.7명인게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주택에서는 0.7명을 낳아야 살 수 있습니다.
3. 믿을 수 있는 어른도, 정책도, 공공 서비스도 없다.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건물(청계로벤하임)의 특수한 경우인 듯 한데, 미등기건물이라 미등기건물 대출(적게 대출해주고, 더 안 좋은 조건)을 받으러 돌아다녀야 합니다. 등기가 나면 대출받고 입주할테니 잔금(입주)날짜를 미뤄달라 해도 공고문을 제대로 안 읽은 개인의 책임이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등기 건물에 2억 잔금을 요구하고 기간내 대출에 실패하면 계약 파기에 위약금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계약서에 잔금날짜를 쓸때까지, '네? 아직도 등기전부증명서가 없다고요?' 라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잔금날짜를 몇주 미루면 간단할 일을 개인의 역량 부족+벌금형으로 취급합니다. 준공계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공이 되었는지 등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건물에 2억을 대출받아야 합니다. 공고문에 깨알같이 써놨으니 대출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100% 입주자 책임이랍니다. 청년안심주택인데 청년도, 안심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민간업자와 계약할때는 근저당과 등기를 꼼꼼히 확인했던 저인데 공공사업이라 오히려 방심했습니다.
종로구 관련 과 직원과도 통화를 해봤는데,서류가 밀린것 뿐이고 등기는 어떻게든 될것같다. 나라는 뭐 해줄수 있는게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도 면밀하게 우릴 지켜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 사기가 일어난 후에야 ‘임대인이 잘못한 거고 위조였으니 보증 무효다’라는 뉴스가 들립니다. (관련뉴스: https://youtu.be/2cnZEAP3IQk ) 대출 하기 전에 기관측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수는 없었던 걸까요?
청약은 더 웃긴 일입니다. 처음에 청약 신혼부부 가산점이 있다하여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요, 7, 8억 하는 청약을 보고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7, 8억을 손쉽게 마련할수 있는 청년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파격적인 13평 반값아파트가 3억이라는데, 그만한 돈을 모으고 대출 가능한 2030청년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입니다. 결혼적령기를 한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보는듯 합니다. (출처:https://www.sedaily.com/NewsView/29KE7JSF4U) 노산, 외동을 권유받는듯 합니다. 청약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유머지만, 이제는 그런 몸 비틀기조차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어른들도, 정책도, 금융기관도, 일말의 희망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결혼 제도라는 건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부족함을 용납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령 31.0세의, 사회 경험 쌓기도 힘든 시대입니다만 ‘왜 속았냐’ ‘왜 못 벌어놨냐’ '물려받은것도 없는데 애낳을 자격은 있나' 따가운 자책감부터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4. 청년이 줄어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회
열심히 일해 벌어온 저희 돈만으로 결혼식을 해치웠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월세에서 동거 중이지만요. 집은 전세대출 제도가 있고, 신혼부부 주택도 많다 하니 결혼 뒤 차차 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 없지만 앞으로 잘 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론대로 살면서 근로소득도 쏠쏠한 저희조차 지치고 부조리를 느낄 정도입니다.
요새 것들은 ‘남들처럼 사는 것’에 대해 욕심이 많다고들 합니다. 아닙니다. 아이를 상위 몇% 로 키울 생각도 없고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 생각도 없습니다. 직장만 아니라면 집값 높은 수도권을 가급적 탈출하고 싶습니다. (개발자 남편은 현재 강남으로 도합 3시간의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31세인데도 다리에 하지정맥류와 근저족막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억 단위의 집 얘기에는, 스스로의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정책은 신혼부부를 전혀 모르고 청년 정책은 청년을 모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청년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애 낳겠다는 신혼부부는 더욱 줄어듭니다. 그래서인지 몇 년전 까지는 장학재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어렵다는 이슈도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데, 억 단위의 신혼부부 대상 정책은 허점투성이인데도 여론조차 없습니다.
그리하여 갈 곳없는 이 마음을 이 곳 저 곳 호소하는 중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고 계심을 압니다. 모두 무탈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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