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9.10.18. - 제안분류 완료
2019.10.18. - 50공감 마감
2019.11.1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인가 저소득자를 위한 대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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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 2019.10.1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울시에서 직장생활 1년차 신입사원이며, 내년 결혼 예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서울시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공지한 사업목적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의 역할을 부여라고 적혀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합리적이고 좋지만 신청자격을 보니 아쉬운점이 많았습니다.
일정 소득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 지원의 차등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두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정책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저는 현재 28살의 중견기업 1년차 신입사원입니다. 저의 결혼시기가 빠르거나 적당했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국가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복지/정책은 받을 수 있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중견기업 1년차 신입사원,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예비신부는 신혼부부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서울시/정부는 홑벌이 신혼부부, 저소득 신혼부부만 정책의 대상이 아닌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되, 차등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올려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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