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3.08.22.
  2. 제안검토완료
    2023.08.22.
  3. 50공감 마감
    2023.09.21.
  4. 부서검토
    2023.09.21.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임산부 배려석, 본래의 목적에 맞는 이용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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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임산부배려석 건의.pdf (1.17 MB)

김 * * 2023.08.22.

시민의견   : 12

정책분류교통

현 문제

-

  임산부 배려석은 ‘양보를 통한 자발적 배려’를 통해 임산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호받고, 이동 중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한 좌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첫 임신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아내의 고충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으며 임산부들의 고통을 아주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 있으면 앉지도 않았던 본인이었지만, 점점 좌석이 비어 있지 않고 비임신인 사람들이 앉아서 임산부 뱃지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는 것을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야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임산부들이 소통하는 아주 작은 커뮤니티(앱)를 통해 임산부 배려석에서 배려를 받았는지에 대해 파악하니, 양보를 받는 경우가 훨씬 적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짐을 놓거나, 임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편하게 이용하기 위한 좌석이 되는 등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은 유명무실한 좌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임산부 배려석’ 키워드를 검색해서 본다면, 실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붙임에 첨부한 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눈치를 보게 되고 악담을 듣게 되어 자차를 이용한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임산부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고, 신체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문제에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

-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양보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배려를 받아야하는 입장에는 너무나도 공감하고 이해됩니다. 하지만 명칭이 임산부 ‘배려’석이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려로 접근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명칭 또한 ‘임산부를 위한 좌석’ 형태로 조금만 변경을 한다면, 그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가. 임산부 바우처 카드를 신청할 때 임산부 교통카드를 발급

  나. 대중교통 내 임산부배려석 센서등과 임산부뱃지의 연동



1. 버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임신을 하면 임산부 등록을 하고 다양한 혜택과 함께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뱃지를 제공해줍니다. 또 임신 바우처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지요. 이를 이용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버스는 교통카드를 찍고 승차할 때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는 음성이 크게 나옵니다. 이를 이용하여 임산부가 승차하고 교통카드를 태그할 때 ‘임산부입니다’ 등의 음성을 통해 버스 내 승객에게 임산부가 승차하였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임산부 카드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임산부 한정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가 없을 때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것은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산부가 앞에서 뱃지를 달고 서있더라도 눈을 감고 애써 쳐다보지 않거나, 두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승객들에게 임산부가 탔다는 사실을 승객들이 모두 알 수 있을 정도의 소리 크기와 안내 방송이 나간다면 임산부 배려석에서 버티고 앉아있기가 쉽진 않을 것이며, 실제로 몰라서 양보를 못했던 승객에게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버티고 앉더라도 다른 승객의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버티고 앉은 승객이 많은 승객들을 인식하며 배려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아래에 제안할 지하철 방법으로 버스 좌석 내 센서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지하철

  지하철은 버스와 내용이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는 승객들과 한 공간에서 머물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면 다른 승객이 임산부가 탔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지요. 지하철은 개찰구를 통해 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열차 내에서 알 수 있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이 기억나지 않지만 국내 어느 지하철은 임산부 배려석에 조그만한 인형을 끈으로 연결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인형을 품으로 안고 앉아야겠지요.

  기술적인 부분은 고민하지 않고 제안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제안 내용은 임산부 뱃지와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을 비출 수 있는 곳에 자그마한 센서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꼭 센서등이 아니더라도 앉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신고를 하면 받는 임산부 뱃지 내에 센서와 지하철 센서등이 연결되어 반응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산부가 없을 때 그 센서등은 반응하지 않겠지요. 당연히 누구나 해당 자리에 착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임산부 뱃지를 소지한 임산부가 임산부 배려석 주변으로 가게 된다면 해당 센서등이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려석에 앉은 사람은 임산부에게 자리를 배려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감사히 배려석에 착석한다면 센서등과 연결된 센서 쪽에 임산부 뱃지를 태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센서등은 소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산부가 근처에 왔는지 모르는, 혹은 알더라도 쉬고 있던 승객으로 하여금 주변에 임산부가 왔다는 점을 알릴 수 있고 자연스레 양보해줄 수 있는 주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3. 임산부 배려석 명칭의 변경

  임산부 배려석은 말 그대로 배려를 받을 경우에나 앉을 수 있는 좌석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지정좌석제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칭만 변경하더라도 분명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자리’ 정도로 지나치게 급진적이지 않은 명칭 변경을 그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결론


  가. 버스: 임신 신고를 하고, 교통카드에 기능을 요청한 임산부가 승차하며 교통카드를 태그할 때 ‘임산부입니다’ 음성 방송이 와서 승객들이 임산부의 승차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1) 혹은 지하철 제안 방법과 같이 버스에 센서등을 설치하여 임산부뱃지와 연동되게 하여 음성 없이 소리를 알려주는 방법


  나. 지하철: 임산부 뱃지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연결되는 센서를 설치하고 임산부가 그 근처로 갔을 때 센서가 작동하는 방법(소음이 나지 않는 센서등을 생각)


  다. 임산부 배려석: 마치 배려를 해주면 양보해주는 것이고, 굳이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좌석이므로 ‘임산부를 위한 자리’로 변경한다면 지나치게 급진적이지 않은 변경을 통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제안 이유

  임산부들의 유산 중 98%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임신 극초기인 4주~12주 사이라고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염색체 이상 등으로 배 속에서 더 성장하지 않고 유산된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임신 초기는 안정을 더욱 취해야합니다. 집에서 누워만 있는 안정이 아니지요. 특히 임신 관련 책에서는 버스를 탔을 때 앞이나 뒤는 흔들림이 심해 초기 임산부에게 위험하다 하였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버스 중앙에 위치한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앙이 내리기 편하고, 동선도 짧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앉습니다. 정작 임산부는 위험함을 감수하고 앞이나 뒤쪽에 앉게되는 것이지요.

 임신 극 초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배려받기도 힘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려해주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안한 버스와 지하철 이용할 때 급진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며칠 고민 후 제안합니다.



기대 효과

1. 버스

  ‘임산부’ 음성이 버스 내 방송될 경우 승객들은 임산부의 승차를 인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사람도 인지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버스 내 승객들은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사람의 배려를 같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은 분명 한 명 이상 있을테고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양보할 것입니다.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혹은 지하철의 센서등과 같이 버스 좌석 내 센서등을 설치하고 임산부 뱃지가 가까이 갔을 때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음성은 공개적인 임산부 탑승이 되어 부담될 우려)


2. 지하철

  임산부 뱃지의 센서와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에 설치된 센서등이 점등된다면, 마찬간지로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착석한 사람도 임산부가 가까이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버스와 마찬가지로 배려석을 배려해 줄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기꺼이 양보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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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08.22.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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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담당관 2023-10-10 15:16:13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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