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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 제안분류 완료
2023.07.23. - 50공감 마감
2023.08.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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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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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 2023.07.2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송파구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입니다.
요즘들어 사거리, 삼거리마다 건널목을 건널려고할때 눈에 띄는게 있습니다.
바로 정당 현수막입니다.
선거철에만 볼 수 있는 현수막 하지만 요즘들어 자주보이고 눈살을 찌뿌리게 만듭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작년12월에 옥외광고법이 개정해서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정당 현수막을 막 달고 있는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대표하는 도시 수도입니다.
관광객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부정적 프레임밖에 없는 정당 현수막을 굳이 봐야합니까?
1. 도시미관의 저하 :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보기도 싫고 도시 미관에도 정말 떨어집니다.
2. 환경문제 : 이 현수막도 재활용 비율이 20%대로 적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환경을 생각해서 무라벨 플라스틱 생수도 나오는 시기에 이렇게 시대를 역행해도 됩니까?
3. 포털사이트에 댓글도 없애는 분위기에 현장에서 정당 정치댓글 프레임을 봐야합니까?
4. 작년 12월에 통과한 법안 솔직히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현수막을 추첨을 통해 지정된 장소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정당만 허가 해주는거 국회의원 특혜 아닌가요? 국회의원 뽑아준 사람은 국민인데 그런 특혜를 왜 줘야하죠?
5. 안전문제 : 요즘 제일 화제되는 이슈죠 안전문제입니다. 길거리 건너는데 신호등이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우회전할때 사람들 건너는거 확인 및 건너는신호등이 빨간불이 되는 모습을 봐야합니다. 이런 안전이 직결되는 곳에 왜 현수막이 있는 거죠? 건널목 위에? 또한 요즘 장마철에 태풍이 기상이변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문제인데 저 현수막이 있으면 분명 문제가 생기겠죠?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폐기시키고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평등권에 침해된다는 사실을 청구해야합니다. 정당에 눈치 보지 마시고 서울시를 안전한 서울, 깨끗한 서울, 평등한 서울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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