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5.27. - 제안분류 완료
2023.05.27. - 50공감 마감
2023.06.2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정당 및 국회의원들의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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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3.05.2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동대문구
정책분류환경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수업을 수강 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는 현수막 난립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조사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을 하던 중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당 및 국회의원들의 현수막 난립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시민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저희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동대문구의 국회의원인 안규백 의원님을 만나서 인터뷰 한 결과,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선 전에 시민들의 식별, 즉 시민들의 의식향상이 가장 필요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답변에 의거하여 저희는 이러한 내용의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우선 폐현수막의 발생량은
환경단체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21년 6월 보궐선거에는 서울 424개 동에 무려 1만 2,720개의 현수막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은 약 13만8000여 개이고
서울시 폐현수막발생량 및 처리현황’을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정당 현수막 설치 규제 완화) 이후인 2023년 1분기 서울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정당·행정기관 등 모든 현수막)은 4만 7000장으로 집계됨. 환경부 기준인 폐현수막장당 무게 0.6㎏을 적용하면 28.2t에 달합니다. 하지만 1분기 발생한 폐현수막중 재활용된 건 2.7t으로 9.6%에 그침. 전체 폐현수막의54.6%(15.4t)가 소각됐고 11.0%(3.1t)는 매립됨.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구나 정당 등에서 보관 중인 현수막도 7t이나 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벽보나 공보물은 종이라 재활용이 되지만 현수막은 보통 폴리에스터원단에 인쇄해 만들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수막은 주로 소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됩니다.
화학염료로 인쇄된 폐현수막은 소각하거나 매립해도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현수막 1장당 4㎏ 온실가스 배출합니다.
또한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하여 상권이 피해를 입거나 낮은 현수막의 설치로 인해 지나가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이렇듯 현수막의 난립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인명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반해 이슈화 되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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