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7.18. - 제안분류 완료
2023.07.18. - 50공감 마감
2023.08.1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 개선 및 네프론 도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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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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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문화 시간에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생각하고 공공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교복입은시민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대기오염, 폐기물 처리, 녹지공간 부족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서 많은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하루 약 2,300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의 가벼운 무게를 감안해도 엄청난 양으로, 부피로 환산하면 5톤 트럭 742대에 실어야 하는 양이며, 100평 건물 34층을 가득 채울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공병 보증금제도 '판트(Pfand)'를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의 공병 보증금 제도 '판트(Pfand)'는 음료를 판매할 때, 페트병과 유리병 보증금을 부과하여 판매하고, 병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독일은 음료 가격에 추가로 보증금 가격을 부과하여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공병을 반환하도록 유인하는 반면, 한국은 소비자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 인식과 참여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의 판트 제도는 페트병과 유리병뿐만 아니라 캔 등 다양한 대상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페트병 재활용률이 97.4%로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페트병의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 처리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플라스틱 생산에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생산 과정에서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를 더 넓은 대상에 적용하고 음료 가격에 추가적인 보증금을 부과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개선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자판기 "네프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뿐만 아니라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프론이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인공지능 쓰레기통입니다.
네프론을 통해서 크게 3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환경적 책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재활용품을 보관하고 분리수거에 참여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적 책임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하여 적극적인 재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네프론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유지 보수, 고객 서비스 등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를 강화하하며,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병 보증금 제도 개선과 더불어 서울시 곳곳에 네프론 설치를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많은 쓰레기 배출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환경 문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앞장서서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인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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