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6.08. - 제안분류 완료
2023.06.08. - 50공감 마감
2023.07.08.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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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고쳐주세요!!! 자녀가 여럿이면 한 자녀일 때보다 세금이 훨씬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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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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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세금
배우자와 여러 자녀가 있는가정이 배우자와 한 자녀가 있는 가정보다 상속세를 더 많이 낸다기에 잘못 들은 줄 알고 확인해보니 정말 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 금액이 60억원 일 때 법정 지분대로하면 배우자와 한 명의 자녀가 상속인일 경우 35억원까지 공제되어 25억원에 대한 상속세 8억 4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같은 60억원을 배우자와 세 자녀가 상속 받게되면 25억원이 공제되고 35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12억 9천만원으로 내게됩니다. 자녀가 셋 일 때 한 명의 자녀보다 4억5천만원이나 상속세를 더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는 자녀가 한 명이든, 세 명이든 공제금액이 같아 22억 9천만원을 내야 하고요.
똑같은 소득을 가진 부모가 100만원으로 휴대폰을 사줄 때 한 자녀 가정에서는 100만원짜리를 사 줄 수 있지만 자녀가 셋인 경우는 33만3천--원 짜리를 살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남긴 상속 재산에서 조차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 얼마나 억울 하겠습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인두세인양 상속세도 많아집니다. 한 자녀만 낳아야 되지 두자녀 이상은 절대 낳으면 안되는 것이 상속세였습니다.
세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줄어드는 우리 나라에 그 원인으로 상속세가 으뜸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금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상속자 위주로 상속세를 계산 하든지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적게 내도록 인별 공제액을 추가하든지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자녀 가정이 부모 재산조차 재대로 못받는 억울한 일은 없게 하는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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