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난임 지원제도에 문제가 무척 많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난임 지원 확대를 위한 회의중인걸로 알고있고, 서울시에서 이미 간담회나 기사도 많이 냈죠.
현행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하고 있는데
저같이 난소기능 저하인 사람은 한번에 난자가 한번씩 밖에 안나와서
신선 9회에 하고 나면 9번만에 더이상 시험관을 하려야 할수가 없습니다.
한번밖에 안나오는데 동결배아가 나올수도 없고요
저같은 사람은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의 기회가 무의미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제한은 누가 왜 만들어놓은겁니까?
지금과 같이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여성이 9번만에 임신이 가능하면 그게 무슨 난임입니까?
9번만에 안될것 같으니까 맞벌이를 하면서도 병원에가서 의료의 힘을 빌리는거 아닙니까.
이런 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입니다.

또한 저는 사실혼인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지원회차를 소진하고 나면 ？자부담으로도 시험관 시술을 할수 없습니다. 서울시에 전화도 했는데 담당 공무원도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더군요.
사상 최저의 출생률에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이 시점에 출산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출산을 하려고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마저 출산을 할 수 없도록 지원에 제한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정부가 낮은 출산률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사실혼 부부도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한을 꼭 철폐해주십시오.

공감

전체인원100 공감수59

비공감

전체인원10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23.05.04. ~ 2023.06.03.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