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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한도 변경에 따른 증액 검토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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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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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안녕하세요,
작년 초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시 주거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은 너무 비쌌고, 대출금 2억으로 아파트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희 부부는 대출금과 신용대출을 받아 6평 남짓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대출한도가 2억에서 3억으로 변경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출 할 당시에는 2억이 한도이기에 2억밖에 대출을 못했지만,
만약 3억까지 가능하게된다면 더 넓은 주거환경으로 이사할 수도 있을 듯 하여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증액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은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2세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현재의 주거환경에선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2세 계획을 계속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대출자들도 대출한도를 3억으로 증액 가능하도록 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신혼부부에게 좀 더 큰 주거디딤돌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증액이 불가한 것은 알지만,
금번엔 대출한도 자체가 변경된 건으로써 기존 대출자들도 재계약시 3억으로 증액 가능하도록 꼭 고려 부탁드립니다.
(ex. 대출한도가 2억에서 3억으로 증액됨에 따라, 기존 대출자도 1억원 한도로 증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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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05.02.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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