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4.24. - 제안분류 완료
2023.04.24. - 50공감 마감
2023.05.2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반지하 및 지하 거주 문제
스크랩 공유
엄 * * 2023.04.24.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산하기관인 SH공사를 통해 1천호를 매입하겠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년간 매입을 마친 주택은 단 7호, 목표 대비 0.0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매입 요건이 첫손에 꼽힙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상 집주인이 1명이라 1명만 매도 신청을 하면 쉽게 사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집주인이 여럿인데, 전체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산하기관인 SH공사를 통해 1천호를 매입하겠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년간 매입을 마친 주택은 단 7호, 목표 대비 0.0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매입 요건이 첫손에 꼽힙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상 집주인이 1명이라 1명만 매도 신청을 하면 쉽게 사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집주인이 여럿인데, 전체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대책과 방안들이 같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어 스마트팜의 경우 업체별로 다르지만 10평에서 50평 부터 스마트팜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지하 혹은 지하 세대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은 보장하면서 반지하 혹은 지하 세대에서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구축할 경우 초기 자본에 대해서 일부 정부가 지원하고 판로를 함께 개척하여 임대료 외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 스마트팜 사업의 발전과 함께 반지하 및 지하 세대에 대한 비거주화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