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30세 이하 청년의 경우 분가하였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소득을 합산하여 안심 소득 급여 계산을 한다고 복지재단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을 예로 들면 28세의 아들이 분가한 후 취업을 하여 240만 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우리 집 안심 소득이 12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자기 소득에서 120만 원을 우리에게 보내 주어야 하는데, 월세에 학자금 융자 상환까지 부담하게 되면 생활이 거의 불가능 하게 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재산형성은커녕 가난에 허덕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셈이지요.

이는 안심 소득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서울시의 각종 청년 정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법상에도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3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분가하면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법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시민의 복지를 지향하는 안심 소득 산정에서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30세 미만은 무조건 세대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넘어서서 시범사업 참여자로서 이 제도의 보완점을 언급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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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04.03.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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