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2.03. - 제안분류 완료
2023.02.03. - 50공감 마감
2023.03.0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지하철 무임승차에 관하여..
스크랩 공유신 * * 2023.02.0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요즘 지하철 누적 적자문제로
관련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보는데
내생각에는 기자 한분이
아침 일찍 지하철 첫차를
(내가 경험해본적있는
2호선 신도림역에서 강남역 구간이나
7호선 인천방향에서 청담역구간 등)
한번 타고 취재해보면
65세 이상은 무조건 무료로
승차할 수 있게 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훨씬 더 심각하고
현실성있게 취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첫차부터 출발역에서
한두 역만 지나도 발디딜틈없이
가득 차는데
일부 외국인 근로자나
극소수의 65세 미만 말고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용객들이 무료승차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시간대 이용객 중 무료승차하는
승객들 대부분이 직장이나
일터로 출근하는 길이고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며..
그시간에 출근하는 대부분이
청소, 경비, 노무일용직 등의
나이 많은 종사자라고 해서
결코 집안이 가난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이는 65세 넘었지만
아직은 건강하니 그냥 집에 쉬기엔
무료해서 또는 스스로 벌 수
있을 때까지 좀더 많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혹은 멀쩡히
잘먹고 잘사는 자식들에게
손벌리거나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때문에 기타 등등..
아무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멀쩡히 경제 활동을 하고
적정의 수입 그러니까 최소한도
月 국가에서 강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들까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건
또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정말 힘들게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요금 인상 또는 직'간접적인
세금 부담을 안겨주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 조국?을 위해 세금 한 푼
낸 적 없는 사람들까지
오직 나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낸 적도 없는 각종 연금 등
혜택을 주는 것도 젊은 세대들에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집 있고 이런저런 연금 받고
게다가 아직도 한달에 2백만 원에
가까운 돈을 버는 사람들까지
아침저녁 직장에 출퇴근하는
교통비까지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건
큰모순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절대 젊은사람은 아니고
서울서 퇴직 후 지방내려와
아직도 건강하고 시간도
남아돌아 작은 시골 아파트
청소며 경비일을 하면서
용돈?이라기엔 결코 적지않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경제활동 중인
68세의 신중년?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렌서로 일하는
자식들에게 늘 지역으로라도
국민연금을 내도록 하라고
권유해 왔었는데 정작 그 아이들이
연금 받을 나이도 채 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보유자산이 소진된다니
오히려 에비가 되서
자식들 손해볼 짓을 시키는 건
아닌가 싶네요.
세금이든 연금이든 낸만큼
낸 사람이 그에 합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만 평등한 노후를
보장받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