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1.19. - 제안분류 완료
2023.01.19. - 50공감 마감
2023.02.1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세무 전자고지 관련 불만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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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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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영등포구
정책분류세금
서울시에서 지정한 모범납세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자고지를 해지하였습니다.
이유는 전자고지상의 불합리함이 많아서 입니다. 참고로 이 비슷한 내용을 ETax 사이트에도 올렸습니다.
첫째 전자고지는 충분한 내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연납이 금년부터 7% 로 축소된 사항을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종이고지서에는 감면율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2020년까지).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오늘 구청 세무공무원에게 연락해서 알았습니다.
둘째, 전자고지는 기록하기 어렵습니다. 종이상으로 인쇄되거나 pdf 파일로 보관이 용이하도록 재편되어야합니다. 물론 스캔해서 정보가 부족하나마 인쇄할 수는 있죠. 아예 인쇄가능하도록 이를 작성하는 공무원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셋째, 제가 2020년까지 받은 지방세 고지서를 보면 사이즈가 제각각 입니다. 사이즈 통일되게 A4 사이즈로 종이고지서 양식을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지서를 수년치 모아둡니다. 서울이란 대도시에서 나오는 지방세 고지서가 제 각각 입니다. 보관해서 기억하기 좋도록 통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자고지서를 인쇄할때도 종이고지서와 동일한 내용이 A4 용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국세청에도 전자고지의 인쇄 필요성을 신문고를 통해 신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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