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11.21. - 제안분류 완료
2022.11.21. - 50공감 마감
2022.12.2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국공립/구립 어린이집 0세반 입소 관련 제안 및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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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 2022.11.21.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세요.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0세 어린이집 입소 관련, 제도상 고려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말씀드리고자 글 적습니다.
짧게 요약드리면, 22년 12월 31일에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 23년 0세반에 지원조차 못해보고 바로 대기명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
1. 현재 아이사랑포털상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해 22년 11월 1일부터 23년 원아에 대한 사전확정이 가능하게 되어있음.
2. 사전확정 일자의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각 어린이집 사정에 맞게 원장님 재량 하에 22년 11월1일부터 언제든 사전확정이 가능하게 되어있음.
3. 23년 0세반의 경우, 원장님 재량에 따라 22년 11월 혹은 12월 중 사전확정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사전확정일자 이후에 태어나는 22년생 아동들은 순위에 따른 경쟁 참여pool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바로 대기상태의 입소신청만 가능함.
(ex. 한 어린이집에서 0세반 사전확정을 다른나이 반과 일자를 맞춘다고 22년 12월 1일에 하게 되는 경우, 22년 11월까지 출생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에는 22년 1월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점수에 따른 순위비교가 가능하지만, 22년 12월에 태어난 아동은 이미 확정이 끝난 어린이집에 대기로 이름을 올려야함)
4. 이는 일부 22년 11월생 혹은 12월 생에 대해 보육기회자체가 박탈 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시스템이 이미 열려 있으며 기존 공지가 나갔다는 이유로 기존 공지된 날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함.
제안드리는점
1.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일부 22년 11월생 혹은 12월 생에 대해 보육기회자체가 박탈 당하는 일이 없도록 23년 0세반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사전 확정 일자를 금년도에 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의 협조공문발송 혹은 관리감독을 요청드림.
부디 22년 11월, 12월 출생 예정인 아동들에게까지도 23년 0세반 지원에 있어 동등하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적합한 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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