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10.24. - 제안분류 완료
2022.10.24. - 50공감 마감
2022.11.2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촉법소년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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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22.10.24.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촉법소년을 나이에 따른 처벌이 아닌 범죄 강도에 따른 처벌 방식을 제안합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더이상 방치되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범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받는 처벌은 나이에 따라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인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제안하는 해결안은 범죄강도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처벌을 할 때에는 청소년들이 나이에 맞지 않는 큰 범죄를 저질러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범죄강도에 따른 처벌을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교육하기 위해 법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범죄 강도에 따른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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