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09.19. - 제안분류 완료
2022.09.19. - 50공감 마감
2022.10.1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법인택시 기사 부족, 택시 리스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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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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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코로나 유행 이래로 배달 업계로 유실되어 택시업계는 회사의 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택시 수의 2.5배 정도 계셔야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데, 현재 가동률이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기사분들의 고령화에 따라 택시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택시업계는 기사님 부족과 경비 지출로 수입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보험금 인상으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택시 기사님들께서 업계로 돌아오시도록 유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님께서 택시대란에 대해 언급하며 개인택시 부제 제도 혁파와 탄력 요금제, 그리고 더 나아가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풀겠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택시 업계가 줄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택시 기사님들께서 분신 자살까지 해서 막아낸 타다를 비롯한 서비스를 풀 생각을 하시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근본적인 해결법을 제시해주십시오. 특히 택시 리스제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개인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 제도 풀더라도 택시 리스제를 도입하셔서 대부분의 사안을 회사가 책임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사님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금 인상을 해도 손님들이 찾지 않는다면 기사님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요의 변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공론화를 거쳐 인상해주길 바랍니다. 현상 유지를 넘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택시 업계를 근본적으로 소생 시켜주십시오. 택시 업계가 완전히 몰락하면 개인 택시를 구매하지 못한 고령의 기사님들께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리스제와 관련해서는 개인택시와의 윈-윈을 위한 구체적인 메뉴얼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택시 업계의 활성화도 아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부디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에 반대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율주행차의 발전으로 현행 택시업의 몰락을 필연적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기사님들과 택시 업계가 변화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는 않도록 탈출구를 강구해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vOh9U4V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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