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서울시가 앞장서 제도적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주십시오.

송파 세 모녀 사건에 이어 얼마 전 수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국가의 충분한 도움과 관심을 받지 못하여 경우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공과금 체납 여부 등을 토대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제도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연체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구로써 발굴되지 못했다는 등의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거주지를 이전했지만 행정상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 신청주의가 바탕이 되는 복지 시스템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시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담 후 가능하다면 급여 형식으로의 지원도 가능하지만 해당 내용을 아는 분들이 매우 드물며, 연체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우려로 병원 방문조차 꺼리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가 선두하여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체계를 강화하고, 거주지 이전 등의 예외 사례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없도록, 서울시 차원에서의 진행 과정 점검을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정보 및 상담 경로 등을 담은 다양한 홍보 방안들을 마련하여 국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