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06.28. - 제안검토완료
2022.06.28. - 50공감 마감
2022.07.28. - 부서검토
2022.07.28. - 부서답변
- 결재완료
지역주택조합재건축 토지확보율 80%로 하향조정 제안
스크랩 공유박 * * 2022.06.28.
시민의견 : 62
정책분류주택
현재 일반재건축 추진시 주민동의율 75%이상이면 추진이 되는데 반하여,지역주택조합재건축은 토지확보율이 95%이상으로 되어 있어 소위말하는 알박기 몇사람들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10년이 걸려도 지역주택조합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재건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울 감안한다면,지역주택조합 재건축 토지확보율도 80%로 하여 현실성있게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4년전부터 토지확보율이 80%가 된 서울시 돈암동 돈암현대저층아파트는 40년 이상된 아주 노후되고 안전상 문제가 심각한 아파트인데도 몇사람의 알박기와 너무 많은 보상가 요구 등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않다.4년전애 이주비를 받고 토지이용을 동의한 80%의 조합원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알부 극단적안 이기주의 몇사람둘 때문에 다수 80%이상은 한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현실(95%토지확보율 때문에)은 먀우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다.이기주의 소수 때문에 다수가 기약도 없이 고통을 받는 정책은 하루빨리 정정해야한다.시간을 끌면 끌수록 재건축 추진은 더욱 어렵게 되고 재건축 시 분담금만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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