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03.14. - 제안분류 완료
2022.03.14. - 50공감 마감
2022.04.13.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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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들에게 버스카드에 매달 돈을 10만원씩 충전해 주자.
스크랩 공유신 * * 2022.03.14.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초중고 학생에게 버스카드에 매달 돈을 10만원씩 충전해 주자입니다.
말로는 초중고 의무교육이지만, 정말 정부에서 초중고 학생에게 주는것은 밥주는거 빼고는 거의 없죠.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는 용돈이며 버스비등을 모두 부모가 책임져야 하죠.
그런데, 버스비를 시가 어느정도 지불을 하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아주 많이 줄어들것 같네요.
버스비가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줄어들것 이고, 버스비 때문에 몇정거장을 걸어서
다니는 경우도 막을수 있겠죠.
그런데, 시에서 매달 학생 1인당 10만원씩을 버스카드에 돈을 충전해 준다면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부담을 많이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버스를 타지 않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그것으로 간단한 간식이나 학용품을 살수 있게 한다면 그것도 나름 괜찮을것 같네요.
그런데, 시예산으로 1인당 매달 10만원이면 아주 큰 금액이 되겠죠.
시예산이 부족하면, 절반은 정부에 부탁을 해보는 것도 좋을듯 싶네요.
그러니, 처음부터 초중고 다줄 생각을 하지말고, 시범적으로 초, 중, 고 3개의 학년중에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시범적으로 먼저 줘봐서, 그게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실행해 나가는게
좋을것 같네요. 초등학교는 6학년 까지 있으니, 부담이 되면 고등학생 -> 중학생 -> 초등학생
순으로 매년 늘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말하자면 첫해에는 고등학생만 주고,
다음해는 중학생도 주고 그렇게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1년을 실험해 봤는데, 반응이 시큰둥 하다 싶으면 접으면 되구요.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T머니를 쓸수 있는 영업점을 조금씩 늘려가는게 좋을듯 싶네요.
버스를 타지않고 등하교를 하는 학생은 그것으로 간단한 간식을 사거나, 학용품을 사려면
T머니를 쓸수 있는 영업점을 늘려가는게 좋을것 같네요.
10만원 씩을 수많은 학생에게 준다는 것도, 금전적인 걸 떠나서 잘 지급이 가능한가도 봐야죠.
행정절차로 아주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빠르게 정착이 되서, 학생들도 차비걱정 안하고
학교 다닐수 있으면 좋고, 학부모들도 아이들 차비걱정은 조금은 덜수 있으면 좋으리라 봅니다.
매달 10만원을 주는건 어른들에게는 큰돈이 아니지만, 아이들에겐 적지않은 돈이 될 수 있죠.
애들이 맘놓고 학교 가는데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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