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가 부착된 차량은 고속도로 및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할 때 요금정산과 할인카드 제시의 불편함(위험성)이 없고, 톨게이트 요금 정산원과의 대면접촉도 없는 상황임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언택트) 고려, 톨게이트에서 할인카드를 제시하기 위해서 차선변경 및 급격한 속도줄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음

□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전체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은 86.8%이지만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률은 21.6%인 실정임

2. 제안내용

□ 우리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수도권본부) 간 협업하여, 장애인들에게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지원하면 어떨까요!

[예시]

○ 지원내용 :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지원

○ 비용분담 : 감면단말기 시장가(9만5천원)

  - 서울시(3만원),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6만원), 단말기 제조사 할인(5천원)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장애인이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에 지원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부착된 차량

  - 기존 한국도로공사 감면단말기 보조금 수혜자는 제외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대수 : 3000대

○ 소요예산 : 9천만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주문

○ 사용방법

  - 단말기를 택배로 받아서 동주민센터 및 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지문등록 후 사용

3. 기대효과

□ 장애인 고속도로 이용 시 안전운전 및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함

□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기여함(비대면, 비접촉)

□ 장애인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

※ 본 제안은 제안자가 2010년 02월부터 우리 서울시로 제안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10년 이상이 흐른(지난) 현 시점에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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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3.11.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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