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 후 지난 2년여간 기본권 침해적인 방역지침의 효용성에 대하여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 1. 15.(금) 방역패스 효력정지 2021아13539 서울행정법원(행정4부 이하 ‘법원’ 이라 합니다)가처분 일부인용(대형마트 등) 결정(이하 ‘결정’이라 합니다)을 보고 우리 시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 협회 회원으로서 서울시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결정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인 신청취지 중피신청인 보건복지부와 피신청인 질병청 부분은(이하 ‘피신청인들’ 이라 합니다) ‘피신청인들’의 스스로 주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역지침(처분)을 시행할 권한은 위 ‘피신청인들’이 아니라 피신청인 서울시(이하 ‘지자체’라 합니다)에 있다고 밝힌 바,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각하되었고 그 결과 ‘지자체’에 대한 부분중 일부(대형마트 등)만 인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방역지침(처분)이 각 ‘지자체’(처분청)의 권한임을
‘피신청인들’이 스스로 인정하였고 법원이 재차 결정으로 확인한 바, ‘피신청인’들의 방역지침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므로 방역지침을 만들고 시행할 권한은 ‘피신청인들’이 아닌 각 ‘지자체’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방역지침을 만드는 ‘지자체’  즉, 처분청으로서, 비과학적이고 효과도 없는 질병청 등의 지침과 달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정책을 시행하였으면 하면 합니다.

  해외 사례를 살피면 방역패스의 목적의 정당성은 백신 접종률을 높여 거리두기 등의 봉쇄정책을 대체함에 있을 뿐, 방역패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성인 인구의 95%이상이 접종하였지만 99%가 접종하여도 코로나 감염 자체를 큰일로 인식한다면 코로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백신의 목적은 중증환자를 예방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대신에 거리두기 등 봉쇄정책을 모두 철폐하였고 방역패스 마저도 각 국가마다 상이한 차이는 있긴 하나, 백신 접종률이 80%이상이면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국내 상황을 보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대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역패스의 목적과 정반대로 오히려 거리두기 정책 등과 함께 시행하여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률 1위 국가에서 왜 방역패스가 필요할까요?https://brunch.co.kr/@leedhulpe/122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하는 더 나은 대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전염학자들 사이에서 격리정책(존스노우메모랜덤) 과 투트랙 정책(베링턴선언) 어떤 정책이 적절한지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베링턴 선언을 부연하자면 취약계층은 보호하고 젊은층은 감염되서 교차면역 형성하자는 주장으로서, 국내에서는 경북대학교 이덕희 교수님들이 비슷한 논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베링턴 선언과 유사한 방역정책을 시행한 국가는 동서양을 대표하여 각 일본과 스웨덴입니다. 코로나 사태 후 만2년이넘게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살피건대 초기에 실패했다고 폄하되었던 스웨덴과 일본이 각 아시아와 유럽에서 인구당 코로나 피해가 가장 적은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년간 데이터를 종합하여 보면 고령층은 백신 접종을 마치고 젊은 층은 자연스럽게 감염으로 면역을 형성한 두 국가 모두 인구 당 코로나 사망자 또는 초과사망률은 각 유럽 및 아시아에서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자연감염을 통한 면역은 항상 우월합니다. https://brunch.co.kr/@leedhulpe/102 물론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수에 의미부여 할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국민들을 추적하며 낭비하지 않고 정말 코로나가 치명적인 분들에 집중하여 많은 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구할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확진자 숫자에 집착하여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역지침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무증상 확진자는 환자가 아닙니다. 경증 환자는 가벼운 치료만 받으면 끝날 일입니다. 따라서 확진자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명률과 중증환자가 중요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이은혜 교수님 발언을 인용하면, 병상이 부족한 이유는 비합리적인 방역정책 때문에 의료진이 수시로 격리되고 중증 환자가 아닌 환자들이 병실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다 더 큰 피해를 입는 환자들이 넘치기 때문이지 코로나 그 자체가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로 2년동안 퍼졌던 인식 때문에 병상이 부족한 것입니다. 

  코르페니쿠스의 전환처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학계의 역사를 살피건대 학자들 사이에서도 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행정부 또는 권력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었다고 해서 반대 진영이 비과학적이게 되는건 아니며, 이런 태도야 발로 반지성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학자들 및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봉쇄정책에 반대한 학자들이 있었고 국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기간이 아닌 2년간 데이터를 살피건대 봉쇄정책을 따른 국가들이 교차면역을 시행한 국가보다 더욱 피해가 적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행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각지에서 사법부가 행정권력의 과도한 방역 지침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마침 법원의 결정이 방역지침의 권한은 질병청 및 보건복지부가 아닌 각 지자체에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재차 결정으로 확인한 이 시점에서 서울시가 결단을 내려 높은 백신 접종률을 가진 한국에 맞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지침을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 2녀간 수 많은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했습니다. 학생들은 배울 권리를 박탈당했고, 자영업자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시점입니다. 오미크론이 대세종이 된 시점 아니 그 이전부터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보다 방역이 두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결정이 난 만큼 서울시에서 결단을 내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이 아닌 진정 사람을 살리는 방역으로 전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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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1.16.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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