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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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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시민입니다.

요즘 불법 사금융 대출 광고 명함이 주택가에 횡행하는데,

서울시가 지자체로서 불법 사금융 광고를 단속할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첨부 PDF파일 사진은

제가 골목에 나가 단 5분만에 주은 대부업체 다섯 곳의 광고 명함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틈을 노려

현행 법정 이자율 20%를 넘긴 업체가

주택가에 불법 사채 광고 명함을 살포하는 듯 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간간히 불법 사금융 명함을 보긴 했는데 올 여름, 가을부터는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달리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광고 명함을 뿌리대기 때문에

단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지만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 속히 불법 사금융 업체 광고를 없앨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몇 년 전 수원시가 지자체로 KT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불법 성매매 광고 명함, 전단지 등을 없애는 데에

효과를 봤다고 알려진 방식입니다.

지자체가 KT와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동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알리고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계속 올리거나 살포하면 해당 번호로 10분마다 전화를 걸고

그래도 개선하지 않으면 5분에 한 번씩 자동전화를 하여 '통화폭탄'으로 해당 전화를 마비시켜

결국 불법 광고문 게시자들이 제풀에 지쳐 해당 번호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기사 중앙일보 2019년 1월 16일 보도 "5분마다 전화 폭탄-낯뜨거운 불법 전단지가 사라졌다")

불법 사금융 대출 광고 명함이 서울 주택가에서 아무쪼록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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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12.30.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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