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10.28. - 제안분류 완료
2021.10.28. - 50공감 마감
2021.11.2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안전신문고의 회신문도 반드시 조치 완료 사진 첨부 필요
스크랩 공유시심이 2021.10.2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타
현황 및 문제점
안전신문고에 국민이 신고할 때는 사진을 붙이고, 공무원이 조치 완료 회신할 때는 사진을 안 붙이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매우 이상한 논리이며, 정치권의 용어인 기울어진 운동장 그 자체임.
국민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일은 공무원이 안 하고 못 보는 업무를 대신 해주는 힘든 일인데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공무원 작태가 집단적으로 은폐·축소·조작이 가능해서, 허위보고, 관례적 지연보고, 미조치인데도 미래시점 조치예정 등의 회신이 상존함.
개선방안
올바른 신고에는 국민 개인보다 국가 권력이 강하다는 의식은
또 다른 국가 폭력과 다를 바 없음.
안전신문고의 공무원 회신문에 반드시 조치 완료 사진 첨부 필요
기대효과
- 자기 일은 하는 공직자 자세확립
- 상식이 통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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