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문제점 : 인원과 장비 부족만을 탓하고 자신의 업무를 등한히 하는 공직자로 인해, 산림 훼손이 심각한바, 산림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는 공직자(항상 순찰하여 무단경작이나 산림 훼손을 철저히 사전에 막고, 범법자에게 원상복구와 고발 · 벌금부과 등 의법 조치를 제대로 하는 공직자)와 국민이 계속 2~3년 가까이 신고해도, 현장에 1번 나가보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며, 거짓으로 회신하거나, 일시 면피를 위해 현수막만 달고 종결 처리하는 산림 훼손을 방조하는 공직자(일은 안 하고, 국민 세금만 축내는 현대판 탐관오리)에 대한 신상필벌이 필요함.

그리고 일부 방송들의 자연인 관련 방송에서 산림이나 해양에 대한 적법한 처리절차의 충분한 설명 없는 무분별한 방송으로, 흉내 내서 도시공원 주변 산림조차 훼손하고 무단경작하는 풍조가 창궐하고 있음.

개선안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림보호대를 편성(도보조, 드론조)하고, 해당 산림면적당 몇 명으로 산정해서, 인원을 선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산림을 보호해서 얻는 어마어마한 산림의 가치를 보호 · 육성토록 함.

기대효과 : - 국토보존

            - 국익증대

            - 공정한 국가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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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10.04.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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