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문제점 : 인원과 장비 부족만을 탓하고 자신의 업무를 등한히 하는 공직자로 인해, 산림 훼손이 심각한바,

 산림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는 공직자 (항상 순찰하여 무단경작이나 산림 훼손을 철저히 사전에 막고, 범법자에게 원상복구와 고발 · 벌금부과 등 의법 조치를 제대로 하는 공직자 )와

국민이 계속 신고해도 1년 가까이, 현장에 1번 나가보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며 ,거짓으로 회신하거나 ,

임시 면피를 위해 현수막만 달고 종결 처리하는 산림 훼손을 방조하는 공직자(일은 안 하고, 국민 세금만 축내는 현대판 탐관오리 )에 대한 신상필벌이 필요함 .

그리고 일부 방송들의 자연인 관련 방송에서 산림이나 해양에 대한 적법한 처리절차의 충분한 설명 없는 무분별한 방송으로 ,흉내 내서 도시공원 주변 산림조차 훼손하고

무단경작하는 풍조가 창궐하고 있음.

개선안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림보호대를 편성(도보조,드론조)하고, 해당 산림면적당 몇 명으로 산정해서, 인원을 선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산림을 보호해서 얻는 어마어마한 산림의 가치를 보호 · 육성토록 함 .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인 632.5만ha이니, 전국적으로 63,25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하고, 선발된 근무자는 출장 전에 만보기를 개별지급하여 1일 2만보 이상 순찰 및 예방활동을 하여, 철저를 기하고, 세금만 축내는 근무자세를 쇄신함.

기대효과 : - 국토보존

               - 국익증대

               - 공정한 국가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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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12.14.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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