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9.19. - 제안분류 완료
2021.09.19. - 50공감 마감
2021.10.1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장에게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서울시민 전원에게 지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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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1.09.19.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서울 시장님께 바랍니다.
서울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정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든 변수를 감안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수치(건강보험료)로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차별입니다.
형평성도 없고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기준 또한 모호합니다.
민주국가가 아닌 중국같은 느낌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다 힘들다" 라고 정부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국민(서울 시민)이 아닙니까?
세금 또한 더 많이 내는 선량한 시민일텐데요...
대한민국의 상위 12%라고 하는 저는 전세자금대출로 간신히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소득 상위 12% 맞습니까?
이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을
경기도 처럼 과감하게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다하지만 권리는 주장하지 말라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시장님 !!
경기도처럼 서울시도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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