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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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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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공평한 지급과 공평한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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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2021.09.23.

시민의견   : 2

지역분류송파구

정책분류복지

본 제안은 원본제안에서 유사제안하기 로 새롭게 등록된 시민제안입니다.

원본 제안
서울시장에게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서울시민 전원에게 지...

정치와 정책에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너무 실망스럽고 아마추어적인 정채 수립과 실행에

많이 아쉽고 실망스러워 이렇게 글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수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면 아주 어려운 주민/시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88%를 지금할게 아니고 28%를 지급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생각이라도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급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직장인 외에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부유하고

고가 주택 보유하고 월수입도 지원금을 받지못하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많더군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사회에서 힘들게 사는 외벌이 입니다.

고가 주택도 없고요. 8년된 국산 SUV 탑니다.

주변에 고가주택에 외제차 타는 사람도 받는 재난지원금 저는 못받습니다.

웃음이 나오더군요.


재난지원금도 재난지원금인데 생각해보니, 직잡가입자는 유리봉투라고

그 동안 세금을 다른 잘 사는 사람보다 많이 납입하고 사는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방면으로 자산도 많고 소득도 높은 사람들보다 세금을 너무 착실히 납부하며 살고 있다는걸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몇몇 시는 자체적으로 다 지불한다고 하네요.

중앙정부는 뭐하는 곳이고 안주는 서울시는 뭐하는 곳인가요?


앞으로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세요. 그래도 그냥 착실히 먹고 사는 사람들

소독 상위 12%만들고 세금 많이 부과하고 이럴때는 소외시키지 말고.


아무 생각없이 시행하는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한숨이 나옵니다.


서울시도 100% 지급하는걸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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