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8.24. - 제안분류 완료
2021.08.24. - 50공감 마감
2021.09.2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 특별시 역세권 그린밸트 전면 해제 검토 건의 건
스크랩 공유김 *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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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존경하는 서울시장님과 시정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약 70%가 산지로 주거할 여건이 매우 빈약합니다
그리고 3공화국에서 시작한 산림녹화와 그린밸트 정책으로 인하여 수도권에는 땅은 있으되 개발이 불가능하여 땅값과 주거지의 거래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전 시장님 이였던 박시장께서 서울의 주거시설 공급을 옥죄다보니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과 분가는 생각도 못하는 지경입니다
부디 서울과 수도권의 역세권 1.5km 반경은 공원부지라도 산림부지도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거주지역으로 대전환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제 인구는 줄어들고 시골에는 빈집과 빈 마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염려는하는것이 틀린것은 아니오나 선택과 집중으로 이제는 물류과 이동 거리를 줄여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
해야 합니다
서초구, 도봉구, 은평구등 역세권 1.5- 2.0km 반경 이내에는 그린밸트를 해제하고 필요시 땅을 현물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100평당
아파트 1세대의 분양권을 주면서라도 공사비만 감당하면 지금의 아파트 거래가격의 1/3가격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수도권도 일시적 10년 이내에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되지않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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