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문제의 대상과 주제

한강시민 공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의 필요성

1)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한강시민 공원에 가보았을 때 4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인 곳도 많았고, 대부분은 먹을 것을 앞에 놓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거리두기와 집합금지가 실종된 현장이었다.

취식을 자제해 달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보였지만 그 누구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단속원들의 모습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심야의 한강공원은 '방역수칙 프리존'이 되어 있었다.

2) 해당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

사람들은 내부와 달리 규제가 적극적이지 않은 외부 공간을 이용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선택적 방역수칙 지키기는 코로나 19의 빠른 해결을 위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한강시민 공원에서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강제가 필요해 보인다.

문제의 이해관계자

1) 해당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상

한강공원에서의 지켜지지 않는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에게 다가갈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은 잘 지키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 코로나가 지속되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이 허무해지기 ？문이다.

2) 해당 문제 이해관계자

방역 당국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시민

방역수칙을 어기는 시민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하는 가게

문제의 윈인 및 현재 정책

1) 해당 문제의 원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취식이 가능한 가게들이 10시 이후에 문을 닫는 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 시간에 한강과 같은 열린 외부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선택하고 있다.

2) 해당 문제 관련 국내 정책 사례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22시까지는 단속반이 활동하지만 그 이후 시간대에는 배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며 "7월부터는 이후 시간대에도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포스터를 제작함으로써 소극적인 방역 수칙 권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아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이 든다.

새로운 정책 제안

고발제도 (일명 코파라치 = 코로나 + 파파라치)

10시 이후에는 한강에서 단속반이 현재 활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닌 공권력에 신고를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리를 직접적으로 설정, 피크닉 ZONE에 스티커 부착

시민들이 임의적으로 거리를 계산하여 피크닉을 즐기게 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강사업본부가 직접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곳을 일정 거리를 재어 만든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한강을 즐기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거리두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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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6.16.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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