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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제안분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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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수위 높여주세요
스크랩 공유박 * * 2021.05.0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청년
최근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혹독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가볍게 여기는것 같습니다. 북일고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북일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것이 맞지만 주변에서는 어째서 피해자가 존재하냐며 오히려 비웃기만 했습니다. 이는 가해자 뿐만 아닌 우리 모두의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감형을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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