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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제안분류 완료
2021.05.07. - 50공감 마감
2021.06.06.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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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스크랩 공유장 *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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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청년
요즘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디지컬/사이버 성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온라인 채팅을 통해 성희롱을 하거나 불법 도촬을 하고 서로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나체에 얼굴을 합성하는 범죄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건 이런 범죄의 대부분의 가해자가 10대라는 겁니다. 10대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죗값을 온전하게 받지 않습니다. 이래서 감형하고 저래서 감형하고 결국 아주 약한 수위의 처벌만 받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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